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정부정책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by kimsfamily 2020. 5. 26.

고용안정지원금신청대상및자격요건

 

고용안정지원금신청대상및자격요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월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입니다.

 

 

먼저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 특고, 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고용안정지원금신청대상및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 증빙서류 :

①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증빙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소상공인 확인서

 

 

3.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무급휴직자 증빙서류 :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조금만 더 힘내서 조건들을 살펴볼까요?

150만원 받기 쉽지 힘드네요...

 

 

1.소득기준과 2. 소득감소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안정지원금 소득기준 자격요건

프리랜서 및 특고, 무급휴직자인 경우는

1.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1.2 가구소득이 중위 150%이하

중에서 하나만 해당되면 자격요건이 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1.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1.2 가구소득이 중위 150%이하

1.3 신청인 개인 연매출이 2억원 이하

중에서 하나만 해당되면 자격요건이 됩니다.

 

1.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프리랜서 및 특고,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 '19년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소득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 선택하면 됩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신고서)

    3) 19년도 통장입금내역 등 기타 입증 가능서류

 

 

1.2 가구소득이 중위 150%이하인 가구(프리랜서 및 특고,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중위150%이하기준

 

1.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소상공인)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소득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 5가지 중에서 한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홈택스>민원증명),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홈택스>민원증명), 
 4)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5)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2. 고용안정지원금 소득감소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은 1구간, 2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소상공인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1구간인지 2구간인지에 따라서 소득감소비율이 25%에서 50%로 다릅니다.

자신이 어떤 구간에 속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모두 1,2구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는 동일합니다.

아래에 1구간, 2구간 기준중위소득을 표시하였으니 아래 소득기준으로 자신이 어떤 구간에 속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구간[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구간[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구간[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구간[기준중위소득 150%이하]

1구간은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걸 증빙하면 되고

2구간은 5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걸 증빙해야 합니다.

 

 

아래는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소상공인별로 구간별 조금 다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는,

 소득감소비율에서 1구간은 총 30일 또는 월별 5일이상의 무급휴가가 필요하고

                         2구간은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이상의 무급휴가가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특고의 경우는, 1,2구간이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1,2구간이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건 동일하고 1구간은 연매출 1.5억원 이하, 2구간은 연매출 2억원 이하항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구간을 확인했으면, 아래 내용대로 19년도 소득과 비교하면 됩니다.

다행히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19년 4월,19년 4월, 19년 12월, 20년 1월의 소득중에서 가장 높은 소득이나 매출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년 12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20년 1월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20년 1월 소득과 2020년 3~4월 평균소득과 비교하여 25% 또는 50% 감소한걸 증빙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1)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2)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3)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2)프리랜서,특고

1)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2)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3)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3)무급휴직자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해당 조건이 모두 되신다면, 마지막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에서 사전확인이 가능합니다.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전신청가능여부 확인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300Info.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조건이 되신다면,

6월 1일부터 아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자주 묻는 질문들과 답변들 내용도 참고하세요.

 

 

<1> 소득기준관련
1.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150% 이하인 자만 가능한가요?
소득기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이상이어도 지원 가능(다른 가족의 소득, 다른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 등 무관)
ㅇ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2.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①가구원이 직장가입자로만 구성: 직장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②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③가구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혼합되어 구성: 혼합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사례)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됨

 

 

<2> 소득감소관련
1 .소득(매출) 감소 요건(기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매출)의 감소비율이 차등 적용됨
ㅇ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천만원(1.5억원) 이하인 <구간1>의 경우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
ㅇ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7천만원이하 경우인 <구간2>는 소득(매출)이 50%이상 감소했어야 함
한편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도 소득수준별 구간에 따라
ㅇ <구간1>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ㅇ <구간2>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함

2. 소득(매출액)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 비교 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액) 또는 ②’19.12, ’20.1, ’19.3, ‘19.4월 중 하나의 월을 선택하여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3. 소득기준과 소득·매출액 감소요건(또는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소득기준과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매출) 감소요건 및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4. (무급휴직자)‘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ㅇ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1. (대리기사) 소득 감소 증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증명하는지?
대리기사의 경우 대리기사 앱의 화면을 캡쳐하여 업로드하면 됨

 

2. (방과후 교사) 한 학교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업취지이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대상이 됨

 

2-1. (방과후 교사) 여러 학교에서 일한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래 세 가지의 서류를 모두 제출
ㅇ ‘19.12~’20.1월 사이에 각 학교에서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발급(특별한 양식 없음), 또는 용역 계약서 등의 서류도 가능
  * 만약 위탁업체 소속인 경우 해당 위탁업체 명의로도 가능
ㅇ ‘19.12~’20.1월 사이, ‘20.3~4월 사이 각 학교(위탁업체)에서의 소득 내역
  * 다음의 서류 중 택1: 학교(위탁업체)에서 발급한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학교명(또는 위탁업체명)이 포함된 통장 거래 내역서(통장거래내역서의 경우 공고문 [서식10] 제출)
  - 다만, 개학 연기로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금년 계약한 학교(위탁업체)에서 노무미제공확인서(공고문 [서식8] 제출)를 제출
  ➜ 금년 계약한 학교가 없는 경우 전년 계약한 학교로 제출
ㅇ 일정 소득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시: 증빙 서류(공통)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다만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 학교명(또는 위탁업체명)의 이름이 기재된 1년간의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하여 제출
  - 연소득 7천만원 초과 시: 가구소득 제출 필요 (서류는 불필요하고, 가구원 모두 핸드폰을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2. (자영업자) ‘20.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는?
’20.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3.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이 안되는지?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됨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 신청서 제출 시 자영업자에 체크 후 진행

 

2.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이 안되는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 취지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3.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4.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9.12~’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 사례: ‘19.12~’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 가능

 

 

5. (특고·프리랜서) ‘20.1월 또는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는?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 일부만 활동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월 5일 이상, 월 25만원 기준 충족(‘20.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경우 1월 중 월 5일 이상, 월 25만원 충족)
’20.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6. (특고·프리랜서)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은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가능

 

7.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 중 잠시라도 일을 한 경우 대상이 되는지?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요건 충족 시 특고·프리랜서로 봄
① ‘19.12월, ’20.1월 각 5일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두 달간의 합이 10일 이상인 경우
* 예시: ‘19.12월 7일 노무 제공, 20.1월 3일 노무 제공 ➜ 지원 가능
② ’19.12월, ‘20.1월 각 25만원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두 달간의 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시: ‘19.12월 30만원, ’20.1월 20만원 소득 ➜ 지원 가능

 

8. (특고·프리랜서) 프리랜서 근무 업종과 사업장이 변동되었어도 가능한지?
업종 등이 변동되었더라도 각 기준 별 요건 충족 시 가능

 

9. (특고·프리랜서)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계약한 업체 모두와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 감소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제출할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사업주용 안내

1. 특고 · 프리랜서 고용 시
특고·프리랜서 근로자가 ’19.12~‘20.1월 사이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 제출,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 근로자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용역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해당 자료로 대체 가능
ㅇ (방과 후 강사·예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9.10~11월, ‘19.3~4월 중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 제출,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특고·프리랜서 근로자의 ’20.3~4월 간 소득 증명
ㅇ ‘20.3~4월 간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 근로자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ㅇ ’20.3~4월 간 소득이 없는 경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필수, 공고문 [서식8])
특고·프리랜서 근로자의 ‘19.12~’20.1월 간 소득 증명
ㅇ ‘19.12~1월 간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 근로자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2. 고용보험 가입자 무급휴직의 경우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9] 발급(필수)
인력공급업의 경우 ①근로자가 실제 일하시는 곳이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호텔업인 것을 확인([서식9] 수정예정)
ㅇ ②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필요(필수)

 

 

출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반응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