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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정부정책

2020년 세법개정(개인 및 간이과세자 변화되는 항목은?)

by kimsfamily 2020. 7. 23.

 

2020년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개인 및 소상공인(간이과세자)에게 주요하게 변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에게 해당하는 세금변화

1)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0년 일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 전기승용차(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전기자동차개별소비세감면

3) 금융투자소득세 세율변화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항목이 개설되고, 기존에 있던 다양한 세율이 통합됩니다.

   적용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세율

 

4) 증권거래세 세율이 인하됩니다.

증권거래세세율인하

5) 근로, 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6) 소득세 최고세율이 추가되었습니다. (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소득세과세표준변화

7)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율 인상(21년부터 적용)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네요 헉..

 2주택이하 보유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요? (21년부터 적용됩니다.)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은 +10%p 인상되었어요.

 고령자 아닌 일반 주택보유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5년 이상을 보유해야 20%공제가 됩니다.

8)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신설되었어요.

(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비트코인등 과세기준

 

 

2.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해당하는 세금변화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기준이 상향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4,800만원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적용시기는 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적용범위향상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연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준이 4,8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사업의 초창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되니 여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하게 적용될것으로 보여지네요.

  적용시기는 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납무의무면제

 

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가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발급을 하도록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제과점 등의 경우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같은 사업자끼리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급해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21년 7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

 

4)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적용시기는 21년 7월 1일이후입니다.

간이과세자신용카드매출전표

 

5)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이 보완됩니다.

6)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적용시기는 21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7)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이 변경됩니다.

 적용은 21년 7월 1일이후부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 참고바랍니다.

 

2. (개조식) 20년 세법개정안.hwp
0.17MB
3. (상세본) 20년 세법개정안.hwp
0.48MB
4. (문답자료) 20년 세법개정안.hwp
0.22MB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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