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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정부정책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프리랜서,저소득층,긴급돌봄) 대상 및 조건

by kimsfamily 2020. 9. 10.

2차재난지원금대상및조건

 

정부에서 2차재난지원금을 금일 9월 10일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상공인에게 100~200만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에 50~150만원, 실직자 및 미취업청년들에게 50~100만원, 긴급돌봄지원으로 아이당 20만원씩, 전국민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건 아래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에서 확인 후 향후 신청방법이 나오면 신청하면 됩니다. 추석전으로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니 조만간 신청방법도 나올것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대상 100, 150, 200만원씩 지원]

소상공인새희망자금

 

 1.1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대상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1.2 소상공인 150만원 지원대상 (집합금지업종)

  최근 코로나19 2.5단계로 인하여 영업에 제한을 받은 수도권 내 음식점, 커피점

 

 1.3 소상공인 200만원 지원대상 (집한제한업종)

  최근 코로나 19 2.5단계로 인하여 집합금지업종을 받은 PC방, 노래연습장,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 집합금지,제한업종은 1)매출액(4억원초과), 2)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지원예산 및 수혜 소상공인 수

지원예산 및 수혜 소상공인 수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 간소화

 *국세청(부가세신고매출액 등), 건강보험공단(상시근로자수)등 참고

 

1.4 소상공인 추가지원사업

 A.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서 1인당 50만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할 예정

    *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등을 조건으로 지급

 

 B.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1천만원, 2천만원)

   ➊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 0.9조원 공급

     - 학원,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 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명 대상 1천만원 지원

    ➋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집행액 9.4조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상향(1→2천만원)

      -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명 대상 공급

 

소상공인 지원금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금액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실직자, 청년등 대상으로 50~150만원 지원]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 대상으로 50~150만원 지원

 - 1차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

  * 추석 전 지급완료 추진

 

 -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 지원 * ’20.6~7월 평균소득 대비, ’20.8월 소득 감소자

 

 

2.2 미취업 청년(만18~34세) 20만명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 지급

-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시 신기술 디지털훈련** 연계 제공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

  * (예시)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K-Digital-Credit(기초 AI 교육) 훈련사업 등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3.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ㅇ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55만가구, 88만명)

      - 4인이상 100만원, 1회 한시 (1人 40 /2人 60/ 3人 80만원)

        *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 제외

 

    ㅇ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2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

        참고 :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 1인 가구 1,317,896원
         - 2인 가구 2,243,985원
         - 3인 가구 2,902,933원
         - 4인 가구 3,561,881원
         - 5인 가구 4,220,828원
         - 6인 가구 4,879,776원
         - 7인 가구 5,542,286원

   

     -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

        * (예시)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

 

 

4. 긴급돌봄지원

4.1 아동특별돌봄지원 (아동 1인당 20만원)(~초등학생까지 대상임)

ㅇ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원) 제공

    * 미취학 아동(252만명) +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280만명)

 

ㅇ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

 

4.2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ㅇ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 대응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감염병 확산 등 고려 고용부장관이 20일내에서 연장

 

ㅇ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 → 15일로 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 12.5만명 추가 지원

   * 신규 신청자 5만명, 기존 돌봄비용 수혜자 중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7.5만명

 

 

 

5.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 (2만원)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 대상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참고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원본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홍보자료)★.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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