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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정부정책

특고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신청 홈페이지

by kimsfamily 2020. 9. 19.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

 

1차지원 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9월18일(금)~9월23일(수)까지 50만원 추가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신청홈페이지

 

 

 

 

2.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신청내용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를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 추가 지원 예정이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9.18~9.23)

* 대상자 및 지원 요건 등은 추경 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지원 대상: 1차 지원자 중 특고/프리랜서("특고/프리랜서"로 신청자에 한함)

(단, 대책발표시점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ㅇ지원금액: 50만원

ㅇ기타사항:

- (오프라인 접수) 기수혜자인데 주민등록번호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외국인, 개명한 경우 등 휴대폰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9.21~23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직접신청하는경우 아래 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긴고지_추가지원_신청서.hwp
0.10MB

① 지참물: 본인 신분증, 타인 명의 계좌 신청 시 계좌주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② 본인 명의 계좌이고, 계좌번호 수정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음

③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제2금융권(저축은행)의 일반 계좌도 사용가능

- (이의신청) 이의신청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지급합니다.

- (반납대상자) 부정수급·중복지급 등으로 반납고지서 발부자 또는 발부 예정인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은 반납이 확인된 이후 진행될 예정

 

 

3. 특고, 프리랜서 기준은?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특고 · 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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