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정부정책

특고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조건 및 신청홈페이지

by kimsfamily 2020. 9. 24.

특고 프리랜서중에서 1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상세내용을 한번 알아볼께요!

 

 

1. 특고프리랜서지원대상은?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신청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2. 특고프리랜서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은?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신청

‘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② 일정 소득 이하 (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1> 자격요건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 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아래 1, 2번중 택일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2> 소득감소요건

ㅇ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3.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은?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신청

3.1 온라인신청

  기간 :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3.2 현장 접수

  기간 :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4.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

특고프리랜서지원조건

1. 지원대상은?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➊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➋ 1차 긴고지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2. 지원내용은?

□ (기수급자) 50만원

□ (신규 신청자) 150만원

 

3.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기수급자) 추석 전(9.24.~9.29.) 지급

□ (신규 신청자) 심사 후, 가급적 11월 말 일괄 지급

 - 다만,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지급

 

4.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달리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ㅇ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

 ㅇ 온라인은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자치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담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114홈페이지 (www.소상공인114.kr) 안내

 

 

5.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이번 지원대상에 무급휴직자가 제외된 이유는?

□ 무급휴직자의 경우 사업주들이 무급휴직 외에 유급휴업ㆍ휴직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연장을 추진중*이며,

  * 4차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지원기간연장(연 180일 → 240일) 예정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 중임

  * (현행) 90일 이상 실시할 경우 지원 → (변경) 30일 이상 실시, 9월 말 시행령 개정

 

ㅇ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할 수 없는 무급휴직자의 경우 개편된 ‘긴급복지지원제도’ *를 활용하여 지원이 가능

 * ①지원요건:

  ①위기사유 발생으로

  ②생계유지가 곤란한

  ③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②지원내용(4인 기준/월) : 생계(123만 원), 의료(1회 300만 원)

    ↳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고시 신설 조항(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1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2.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Ⅲ. 신규 신청자(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1. ’19.12~’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19.12~’20.1월 중 합산하여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2. ’19.12~’20.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 ’19.12월~’20.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음

  ㅇ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

  ㅇ 온라인은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자 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담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114홈페이 지(www.소상공인114.kr) 안내

 

□ 다만, 산재보험법상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무관히 지원 대상에 포함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4.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5. 일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 

□ 따라서 일용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소득감소를 증빙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ㅇ 다만,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