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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코로나(거리두기) 1단계 기준 및 조치내역

by kimsfamily 2020. 10. 11.

거리두기1단계

2020년 10월 12일(월)부터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조치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께요!!

 

1)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1단계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 또한,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 등 일률적·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한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구상권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상세내용 아래 표 참고)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지자체별 선택 적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유통물류센터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대형학원

(300인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실내집단
운동

(격렬한GX)

 

* GX
(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 150㎡ 미만은 권고


 ○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상세내용 아래 표 참고)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이상 의무화)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2)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3) 워터파크, 놀이공원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이용인원 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4)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장업, 멀티방·DVD,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5)PC방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6) 교회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이내의 인원 참여

* 이후 단계적 허용 등 지속 협의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이내의 인원 참여

* 이후 단계적 허용 등 지속 협의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2)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1단계 조치내역

□ 비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붙임3 참고)
   -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 이상의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대중교통,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붙임2 참고)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고,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한다.
 ○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0.13부터 시행령 시행)
    *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
   - 다만,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9.29 개정, 공포 3개월 후 시행)
 ○ 이에 더하여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공적인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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