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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정부정책

코로나19 2단계 업종별 방역수칙 기준

by kimsfamily 2020. 11. 22.

11월 23일(월) 0시부터 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고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는 사항을 11월 22일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2단계로 격상하면 업종별 방역수칙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가. 코로나 2단계 격상 기준

 ○ (수도권)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 200초과

 ○ (강원도)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 20초과

 ○ (전국)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나. 코로나 2단계 주요조치사항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21 이후 운영 중단,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등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이내인원 제한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의무화

 ○ (모임·행사) 100인 이상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관중 입장 제한

 ○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 코로나2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시설 기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 노래연습장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음식점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또한, 50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요약정리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인 경우)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코로나2단계 일반관리시설 방역시설 기준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영화관, 공연장, PC,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미용업시설 면적 81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로 운영하도록 한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요약정리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에서 운영할 수 있다.

 

* ·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바랍니다.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11.22.일).pdf
1.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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