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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정부정책

5인 이상 집합금지 가족기준 및 과태료 금액

by kimsfamily 2020. 12. 23.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12월 23일 0시부터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5인 이상 금지의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가능.

- ‘직계가족’ : 민법 제779조(가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자, 그럼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인 경우, 나, 아내, 아들,딸들..그리고 손자,손녀들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됩니다.

 여자인 경우, 나, 남편, 아들,딸들..그리고 손자,손녀들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됩니다.

 

그럼 현재 5인이상 금지에서 가족관계중 안되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인 경우, 나, 형, 아내, 아들, 딸...이런 모임은 안됩니다. 즉 나의 직계가 아닌 방계(형,누나,동생등)가 섞이면 안됩니다.

 여자인 경우, 나, 남편, 여동생, 아들, 딸...이런 모임도 안됩니다.

 

 이런 경우도 안되요!

 나, 장모님, 아내, 아들, 딸, 딸..요렇게 되면 안됩니다.

 나, 나의 부모님, 아내, 딸,딸...은 됩니다.

  

 여자의 경우,

  나, 엄마, 아빠, 남편, 아들, 딸..이렇게는 안됩니다. 남편을 빼고 만나면 됩니다. ㅎㅎㅎ

 

암튼 결론은

자신과 피를 나눈 위,아래와 자신이 속한 현재 가족끼리 모일 수 있어요!!

 

이외에 구체적인 모임금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5인이상 금지 과태료기준>

 

Q18.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과태료 둘 다 가능한지?

  • 감염병예방법상 벌칙규정에 따라 영업주(관리자, 운영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벌금과 과태료 등의 벌칙은 중복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검사·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19.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뿐만 아니라 영업주에 대한 처벌은 영업주는 무엇을 근거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 감염병예방법 벌칙규정(제80조 제7호, 제83조, 제49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설폐쇄·운영중단(’20.12.30 이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민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며, 검사·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20.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는지?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 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검사・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현재 市에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1. 개요

 

(방향성)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성탄절·연말연시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종교시설 등)모임·파티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에서 방역 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

 

 ①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② (모임·파티)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③ (관광·여행)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 (기간)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하도록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지역)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2.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이상)

 

- 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집합금지 조치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공연장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의무화

* 전국 백화점 302, 대형마트 433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숙박시설*객실 50% 이내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 농어촌민박 전국 28,567,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숙박시설 객실 정원관리 철저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출입금지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활용

 

 

 

 

 

3. 서울특별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내용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585호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1.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2. 처분내용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 금지(5인 이상 동반입장, 예약 등)
    • 가. 장소 : 실내·외 모든 장소
    • 나. 목적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행사

      - (예외) 결혼식(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칙 준수

      ※ 행정·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

    • 다. 인원 : 5인 이상 금지

      - (예외)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 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 제외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을 의미

    본 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준용함

  •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 4. 처분기간 : 2020. 12. 23.(수) 00시~2021. 1. 3.(일) 24시
  • 5.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
  •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동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3항(2020. 12. 30. 시행)

    나. 내용

    -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20. 12. 30.부 터 적용) 등

  • 7. 처분의 효력 발생시점 : 2020. 12. 23.(수) 0시 부터
  •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 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 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상기한 조치사항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 11.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출처 : 서울시청 및 중앙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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