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300만원 지급예정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신청

12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정,청 협의 발언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통해 임대료 및 소득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내용은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

 2) 추가적으로

     2.1) 집합금지 업종에게는 200만원

     2.2) 집합제한 업종에게는 100만원

 * 집한제한업중인 식당, 까페, 수도권의 PC방, 독서실의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현재 집합금지업중에 포함되어 영업을 못하는 분야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 착한 임대인 공제율 70%로 상향

 1) 현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 법인세에서 50% 공제를 해주는데 이 비율이 70%로 상향된다.

3)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2021년 1~3월에 납부유예할 수 있음

4)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지원예정

상세한 내용은 20년 12월 29일에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