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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정부정책

2021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정책

by kimsfamily 2020. 12. 30.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분 부동산 세율

 - 일반 : 기존 0.5~2.7%에서 2021년부터는 0.6~3.0%로 변경

 - 3주택 이상 + 조정2주택 : 기존 0.6~3.2%에서 2021년부터는 1.2 ~6.0%로 변경

 - 20201년부터는 법인 : 3.0%, 6.0%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였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④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기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 + 20%p

-2021년 6월 1일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 + 30%p

 

 

 

 

 

 

①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 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③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④ ’21.1.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 유지

 

▣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2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적용

 

 

 

 

 

4.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조미용 주류를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하여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가 「주세법」상 내년부터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므로 주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 부과

▣ 또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제조ㆍ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규제*의 적용도 배제됩니다.
 *(예) 주류 제조ㆍ판매 시 면허 취득 필요,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 가능,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준수 등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5. 증권거래세율 인하

▣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증권거래 세율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6.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1억원 한도) 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동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됩니다.

 

 

 

 

 

 

7.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1.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최소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8.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합니다.

▣ 인구 고령화 심화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편의를 제고 하고자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를 도입합니다.

 *상속세 신고인원 : (’15)5,452명 (’16)6,217명 (’17)6,970명 (’18)8,449명 (’19)9,555명

▣ 일반 국민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구성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또한,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20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1년 2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9.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 확대(가상자산,암호자산,가상화폐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 탁방지 의무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이 가상자산사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P2P금융업자)도 포함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업자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함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의 신고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필요

▣ 개정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에는 2021년 3월 25일부터, P2P금융업자에는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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