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정부정책

2021년 주요정책 국방,병무 변화

by kimsfamily 2021. 1. 1.

2021년 국방,병무 주요정책변화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1.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병사의 봉급을 2020년 대비 12.5% 인상하였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21년에는 ’20년 대비 12.5%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신체등급 판정기준 개선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 먼저, ’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 (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하여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문신의 경우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할 예정입니다.

 

(시행일 2021년 2월)

 

3.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징집) 국가가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소집) 국가가 현역 복무외의 군 복무 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이에 세계무대에서 활약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연기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연기 기준, 상한연령 등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4.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장병들의 병영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피복류 보급 기준을 개선하고,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먼저, 여름철 체온상승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임무수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년부터 全 장병에게 1벌씩 보급을 시작한 ‘컴뱃셔츠’*를 ’21년에는 세탁과 교대 착용이 가능하도록 1벌을 추가하여 총 2벌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컴뱃셔츠 : 기능성 소재로 제작되어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되며, 통풍성과 착용감이 우수

 

▣ 또한,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을 기존 1인당 연 94,440원에서 ’21년부터는 138,600원으로 인상하여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장병 위생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군 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 치약·칫솔·샴푸·바디워시·세안제+(추가) 로션·스킨

 

▣ 이를 통해, 장병들의 피복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병영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군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 신규 보급

장병들의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를 신규 보급합니다.

▣ 냉장고가 병영휴게실 및 병영식당 등 편의시설에 설치돼 장병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섭취할 수 있게 되며, 화장용품·한약 등 냉장제품의 보관도 가능해져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방일보 설문조사(’19년) 결과, 냉장고는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으로 선정

 

▣ 혹서기 이전인 ’21년 전반기 내 전군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총 보급물량(14,673대)

6.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가 휴가를 갈 때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공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 그동안 ‘제주도에 거주하다 내륙에 근무하는 병사들이나, 내륙에 거주하다 제주도에 근무하는 병사’(이하 제주지역 병사)들은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청원휴가나 포상휴가 등을 갈 때 자비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 ’21년부터는 제주지역 병사들이 경조사로 인한 청원휴가나 포상휴가 등을 갈 때 ‘제주↔내륙’간 왕복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 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연평균 휴가일수 반영)까지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항공료 지원 확대’는 제주지역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색약이 있더라도 조리병 임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조리병 지원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색각이 있는 사람도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에 종사 가능(식품위생법)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모집병 지원자부터 적용됩니다.

 *육군은 ’20. 8월 지원자부터 적용

 

 

8.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 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병역처분은 신체등급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신체등급 1~3급 고퇴 이하자는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으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 학력을 폐지하고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