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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정부정책

금융위 공매도 5월3일부터 가능(개인 공매도 제도 개선)

by kimsfamily 2021. 2. 4.

5월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장 금지조치를 연장하고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 150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금융위에서 발표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중에서 개인공매도 재도개선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1. 금융위 공매도 부분재개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2020 2 3일 제1차 임시회의 개최 공매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 최소화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

   나머지 종목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5 3일부터 특례 종료

 

 공매도 금지기간중 제도개선  시스템구축 마무리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 (4월말까지 2조원 내지 3조원)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이하 축소 등 제도 전면개편 (3.16~)

 

 

 

 

 

2. 금융위원회 공매도 회의 주요결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위원 9) 2021 2 3(1530), 1차 임시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3 15일 종료)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결과, 금융위원회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활용도 높으며,

  시총 크고, 유동성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코스피200) 전체 종목 수(917) 22%, 전체 시총(2,060조원) 88%(코스닥150) 전체 종목 수(1,470) 10%, 전체 시총(392조원) 50%

 

 공매도 재개시기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5 2일까지 금지조치 연장)

  이는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6일 시행되는 점도 감안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 연장)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5 2까지 연장하였습니다. (5 3일 해제)

 

 

 

 

 

3. 금융위원회 공매도 관련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 긴밀한 협의 설득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 대주물량을 확보하였고, 

  -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16부터 시장조성자 제도 전면 개편하여

  )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 현재의 절반 이하 축소하고,

  ⅱ)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 전면 적용토록 할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 공매도관련 주요 FAQ

 

1. 언제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인지?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5.3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할 예정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

 

2. 남은 종목은 언제 재개하는 것인지?

남은 종목을 언제, 어느 수준에서 재개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 없음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효과시장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가적인 재개방법·시기 등검토할 계획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비금융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금융는 별도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금지조치를 연장

 

3. 공매도 재개시점을 연기한 이유는?

그간 3.16 종목 재개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하였음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산개발·시범운영 등2개월 이상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4.6인 점도 같이 감안되었음

*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4.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충격최소화하여 연착륙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등에서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간 공매도 재개시 전면재개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해 왔음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의 경우 정상화 과정에서 상환부담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연착륙유도하려는 것과 같이,

공매도도 일시에 종목을 재개하기 보다는 일부 지수종목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여 시장충격최소화하고자 함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비금융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하고, ‘금융는 나중에 재개하는 등 부분적으로 재개한 경험

 

5.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시총 등 다른 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코스피200코스닥150우선 해제 종목그룹으로 선정한 것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서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제한적이며,

(코스피200) 전체 종목 수(917)22%, 전체 시총(2,060조원)88%(코스닥150) 전체 종목 수(1,470)10%, 전체 시총(392조원)50%

 

파생상품시장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연계거래수행하는 등 활용도 높기 때문임

 

참고로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의 경우도 단순히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허용종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종목이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종목 등을 중심으로 공매도 가능종목지정하고,

시총일정규모 이상인 종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중

 

6.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 변경시 공매도 가능종목도 변경되는지? 허용종목이 변경되면 투자자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지수 구성종목이 반기마다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변경

* 신규 추가된 종목 공매도 가능 // 제외된 종목 공매도 금지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사항은 거래소에서 별도공시할 예정이며,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변경시 2주간 공시되는 것을 통해서도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간접적으로 확인 가능

7.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진행상황은?

그간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매도 재개 이전 제도개선모두 마무리될 예정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강화할 계획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긴밀한 협의 설득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 대주물량을 확보하였고,

-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16부터 시장조성자 제도 전면 개편하여

)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현재의 절반 이하축소하고,

)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전면 적용토록 할 것임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음

 

8.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계속 공매도 예외를 허용하는지?

시장조성자의 경우 금지종목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매도 계속 허용

그러나, 3.16부터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전면 적용하는 등 개선된 제도적용될 예정

아울러, 4.6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시행되면,

- 법령을 위반한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형사처벌 부과할 수 있음

 

9. 개인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개인도 마찬가지로 5.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함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할 수 있을 것임

10. 개인투자자를 위험투자인 공매도로 내모는 것이 아닌지?

정부는 그동안 기관들만 가능했던 주식차입을 개인들에게도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방점을 두어 제도개선 중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

 

다만, 공매도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높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만큼, 투자자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함

개인분들이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할 계획

아울러,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할 예정

* () 초기투자시 3,000만원

      2년내 5회이상 & 5,000만원이상 투자경험이 있을 경우 7,000만원

      투자경험 요건 & 최초 투자 이후 2년경과시 제한없음

      (cf. 전문투자자의 경우 한도 미적용)

 

11. 5.3일 재개 전 별도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지?

이번 금융위원회 회의 의결을 통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2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연장하였고,

5.3일부터는 별도 의결 없이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

 

다만, 그 이외의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해제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위원회 의결필요

 

12.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특례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특례조치는 마찬가지로 5.2일까지 연장되고, 5.3일부터종료

4.30일까지 매수주문을 제출한 경우 특례조치 적용

 

13. 공매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국내 주식시장글로벌 순위 10*에 해당하는 위상을 갖고 있음

우리 주식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나라별 시총 순위) 미국 중국 일본 EU 인도 영국 캐나다 사우디 독일 한국

공매도는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모두 허용되고 있어, 공매도 제한시 국내 증시선진시장 진입요원해질 것으로 예상

공매도 허용여부는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추종자금의 국내투자 280조원 이상 추정) 산출기관에서 국가별 시장등급 평가요소로 활용중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30%, 기관50%를 차지하는 투자주체(보유규모 기준)

기관투자자 외국인은 공매도를 헤지수단의 일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 만약,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위험회피를 위해 투자주저하게 될 것으로 예상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매수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자는 잠재적인 매수세력이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잠재 매수세력이 아니라 공매도가 없어 기관·외국인국내 시장외면하고 떠나는 상황임

 

최근 IMF(’21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시)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시장효율성 측면에서 투박한 도구(blunt instrument)이며,

개인투자자 관련 문제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언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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