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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정부정책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by kimsfamily 2021. 3.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재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입니다.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확대된 부분이 있으니 소상공인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 지원확대 내용 : 385만개

    -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확대 : 385만개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40만)

    - 일반업종 매출한도(4→10억원)

2. 지원대상 :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

    ➊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➋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➌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➍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26.4만개)

    ➎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 집합금지(연장/완화)‧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상이

3. 지원기준 :  (지원기준)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4. 지원금액 : 아래 내용 참고 (해당 업종은 위 2번항목 참고)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집합제한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지원 누계(’20.6~):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1,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

     * 예: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180%, (4개 이상) 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ㅇ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 집합금지 평균 28.8만원, 집합제한업종 평균 17.3만원 지원(최대 180만원 한도)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ㅇ (브릿지 보증)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0.2조원 규모의 브릿지보증* 신규 공급

    * 폐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역신보가 개인보증 전환 허용(시행령 개정 필요)

ㅇ (소상공인 스마트화) 스마트상점 공방 도입 소상공인 0.2만명에 1,000억원 규모 융자 조기 지원

ㅇ (시중자금 만기연장)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대출(’20.4월 공급) 2.9조원 만기 연장(이차보전, 571억원)

 ㅇ (농어업 융자 지원) 1.9조원 규모의 농어가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0.5~△1.0%p) 및 원금 상환유예(이차보전, 84억원)

 

소상공인 경쟁력 회복

ㅇ (매출확대) 지역상품권, 시장경영바우처 등을 통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역상권의 조속한 매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4.5조원) 온누리상품권(0.5조원) 2분기 5조원 발행(4,058억원)

   - 온라인플랫폼 진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분기 100개 전통시장(약 1,400개 점포)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30억원)

 

ㅇ (폐업소상공인) 재창업, 근로자로 전환 집중 지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분기 8.1만명 신규 지원(405억원)

  - 폐업 컨설팅, 재창업 재취업 교육 수당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2분기 0.5만명 지원(106억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고바랍니다.

2.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최종)★.pdf
0.61MB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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