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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제도

by 김씨네가족 kimsfamily 2020. 3. 9.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개강이 연기되고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지원제도를 통하여 육아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1인당 최대 5일 일 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한부모가족의 경우 최대 10일지원가능)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가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답니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무급휴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일,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가족휴가

 

 

가족돌봄휴가지원대상

 

지원 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코로나가족돌봄휴가

 

지원 혜택

 

○ 지원기간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 지원금액 :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 25천원 정액 지원

 

 

1.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연기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국 어린이집 휴원(2.27~3.8), 전국 유치원·학교 개학연기(3.2→3.9)

 

맞벌이 부부 등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무급인 가족돌봄휴가 제도 자체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가족돌봄비용 지원 발표('20.2.28)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됩니다.

 

 

4.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부부 각 5일씩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5. 3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없나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대상이나, 공무원(군인·경찰 포함) 및 사립학교 교원 등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1. www.moel.go.kr 접속

2. 민원- 민원신청- '가족돌봄휴가'검색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회사측에서 가족돌봄휴가를 허가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익명 신고창 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로자의 자녀 등 가정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등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등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일·가정양립 제도 불허에 따른 피해 사실에 대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 다만, 특수신분관계로 별도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등 관련 규정 >

  • ◈ (가족돌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연간 10일 이내)
  • ◈ (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남녀 각 1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남녀 각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 (가족돌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연 90일 이내, 1회 사용 시 30일 이상)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허용하여야 함(1일 2시간)

 신고내용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등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신고사건으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신고는 아래 링크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Care/reg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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