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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Km(민식이법 어떻게 달라지나?)

by 김씨네가족 kimsfamily 2020. 3. 29.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이에요.

 

 

 

지난해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월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돼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어린이 사망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 상해시, 1년~1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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