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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신청조건 및 신청홈페이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1. 지원개요 ◦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사람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단,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지원규모 : 15,000여명 내외(단, 사용현황에 따라 초과선정 등 조정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선정결과 통보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및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 2021. 1. 1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월1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간소화 자료 제출방법(사용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2)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출 3) 제출자료 종류 선택 4) 파일 업로드 5) 오류 확인 6) SMS 발송요청 □자료 파일을 제출한 뒤 [제출결과 조회]에서 제출 자료의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대상 건수가 100건, 오류건수가 10건인 경우 오류가 없는 90건의 자료는 정상적으로 제출됩니다.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10건만 제출하는 경우 최종 10건만 수록되므로.. 2021. 1. 1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및 신청조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참고 ①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기준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음식점의 경우 10억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 2021. 1. 11.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는 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기간은 1월6일(수)~1월11일(월)까지입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먼저 지급되는 프리랜서 및 특고 관련 사항을 알아볼까요? 1. 프리랜서 및 특고 ㅇ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ㅇ 지원금액: 50만원 ㅇ 신청기간 및 장소 - (온라인) ‘20.1.6.(수) 09:00 ~ ’20.1.11.(월) 18:00, 긴급.. 2021. 1. 6.
2021년 행정,안전,질서 주요정책 변화 2021년도 행정,안전,질서 주요정책 변화중 주요한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1.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2021. 1. 1.
2021년 주요정책 국방,병무 변화 2021년 국방,병무 주요정책변화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1.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병사의 봉급을 2020년 대비 12.5% 인상하였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21년에는 ’20년 대비 12.5%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신체등급 판정기준 개선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 먼저, ’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 2021. 1. 1.
2021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정책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분 부동산 세율 - 일반 : 기존 0.5~2.7%에서 2021년부터는 0.6~3.0%로 변경 - 3주택 이상 + 조정2주택 : 기존 0.6~3.2%에서 2021년부터는 1.2 ~6.0%로 변경 - 20201년부터는 법인 : 3.0%, 6.0%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였습.. 2020. 12. 30.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300만원 지급예정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신청 12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정,청 협의 발언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통해 임대료 및 소득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내용은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 2) 추가적으로 2.1) 집합금지 업종에게는 200만원 2.2) 집합제한 업종에게는 100만원 * 집한제한업중인 식당, 까페, 수도권의 PC방, 독서실의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현재 집합금지업중에 포함되어 영업을 못하는 분야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 2020. 12. 27.
5인 이상 집합금지 가족기준 및 과태료 금액 12월 23일 0시부터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5인 이상 금지의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가능. - ‘직계가족’ : 민법 제779조(가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자, 그럼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인 경우, 나, 아내, 아들,딸들..그리고 손자,손녀들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됩니다. 여자인 경우, 나, 남편, 아들,딸들..그리고 손자,손녀들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됩니다. 그럼 현재 5인..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