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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정부정책49

(금융위)바이낸스, 비트맥스 등 외국거래소 금지되나? 금융위에서 해외거래소에 대해서 접속차단을 할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 7.22일자로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아래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XPwv4Aaj4I&t=506s 0:00 금융위 외국가상자산사업자 보도자료 소개 0:42 외국가상자산사업자 의무, 특금법에 따른 영업관련 의무수행내용 2:11 영업에 대한 판단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은? 4:13 향후계획(9월25일 이후에는 사이트 접속차단?) 4:40 VPN접속으로 사이트 접속 차단 우회하는 방법 05:37 외국가상자산사업자 ISMS 적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07:45 그래서 바이낸스 자금을 빼야하나? (개인적인 의.. 2021. 7. 24.
국토부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10년간(‘21~’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① 첫 번째로,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② 두 번째로,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기존노선의 선형을 개량하여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③ 세 번째로, 비수도권에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이다. ④ 네 번째로,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2021. 7. 21.
고양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신청방법 고양시 행정명령이행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입니다. 고양시 홈페이지- 시민소통(설문조사)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신청 아래의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고양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신청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략 아래와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 아래에 설문조사 내용을 입력하여 제출하면 이메일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보내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을 위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대상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신청 가. 입력사항 * 사업자등록증 상 표기내용을 반드시 입력 - 행정조치 유형,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개업일(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 휴대폰 번호, E-mail 주소 등 입력 후 신청 나. 이행확인서 교부방법 - 입력하신 E-mail로 신.. 2021. 4. 29.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홈페이지) 신청자격 및 방법 1. 지원대상 및 금액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월~.. 2021. 4. 5.
4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대상 신청방법 및 조건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26일(금)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하고, ㅇ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ㅇ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된 ’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2021. 3. 26.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재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입니다.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확대된 부분이 있으니 소상공인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 지원확대 내용 : 385만개 -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확대 : 385만개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40만) - 일반업종 매출한도(4→10억원) 2. 지원대상 :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 ➊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➋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 2021. 3. 5.
교육급여 신청 대상(중위소득50%기준) 및 신청홈페이지 1.교육급여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지원제외대상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교육급여 지원내용(2021년 3월부터 적용) 3.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복지로 교육급여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1. 3. 2.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기타소득 과세법 법률(소득법§37등) 개정내용 ◇ (가상자산 과세방법)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 총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 ◇ (의제취득가액) ’22.1.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1.12.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 ◇ (비거주자‧외국법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시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 * 원천징수세액 :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 **납부방법 :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비거주자의 원화‧가상자산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정금액.. 2021. 2. 25.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신규 공공택지추진계획) 1.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 발표 □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호(1곳), 지방권 3.1만호(2곳) 등 약 10만호(3곳) 입지 확정 ㅇ (수도권)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호 공급 ※ 1차 발표 지구 약 10만호(3곳) 이외 나머지 약 15만호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추가 공개 2. 광명시흥 신도시 입지 선정 방향 ㅇ 수도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 * 3기 신도시 : 남양주왕숙(동북권), 하남교산(동남권), 고양창릉(서북권), 부천대장·인천계양(서부권) -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2021.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