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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정부정책24

코로나19 단계별(2, 2.5, 3단계) 기준 및 업종별 방역관리 수칙 총정리 1.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2.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2020. 11. 26.
코로나19 2단계 업종별 방역수칙 기준 11월 23일(월) 0시부터 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고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는 사항을 11월 22일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2단계로 격상하면 업종별 방역수칙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가. 코로나 2단계 격상 기준 ○ (수도권)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초과 ○ (강원도)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초과 ○ (전국)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나. 코로나 2단계 주요.. 2020. 11. 2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10.12~24)입니다. 코로나19 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1회, 5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도 제공하니 놓치지 마세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무슨 정책인가요? 코로나19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내용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어떤 청년이 신청할 수 있나요? 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10.24까지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됨!) ㅇ지원제.. 2020. 10. 14.
복지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조건 및 방법 2020년 10월 12일~3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조건이 만족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1. 9월 9일 주민등록상 세대주입니까? - 세대주 명의 휴대전화만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20년 10월 19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가구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나요? 3. 가구재산이 대도시 기준(6억원), 중소도시(3.5억원), 농어촌(3억원) 이하입니까? 4. 아래의 사업대상자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과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전체 가구원 중에 대상자는 없나요?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 2020. 10. 14.
코로나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25%이상)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10월12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상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1.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2020. 10. 6.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및 단계별 기준 10월 13일(화)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30일 이후인 11월 13일부터 적용) 상세내용을 알아볼까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0월 13일(화)부터 시행된다. ○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2020. 10. 4.
아동양육지원금 신청시기 및 방법 중학교 이하 학부모 주목! · 초등학생 이하 연령 1인당 20만원 · 중학생 연령 1인당 15만원 지급 Q.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도 있나요?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국적자, 무국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나이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2002년 1월 이후 출생자)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하는 내국인 학생은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라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인학생 제외 Q. 아동양육 한시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초등학생 및 중학생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스쿨뱅킹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스쿨뱅킹 계.. 2020. 9. 28.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및 자격요건 9월 24일(목)요일부터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200만원부터 최소 1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그럼 신청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대상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집합금지업종 )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 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 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2020. 9. 24.
특고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조건 및 신청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중에서 1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상세내용을 한번 알아볼께요! 1. 특고프리랜서지원대상은?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202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