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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정부정책52

상생소비(10만원)지원금 신청대상 및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별 신청 방법 1. 상생소비지원금 개요 1.1 「상생소비지원금」 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 자신이 결제한 모든 신용,체크카드의 4,5,6월 평균 사용액 대비하여 10월, 11월에 3%를 더 사용하게 되면 증가분에 대해서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4,5,6월 총 결제액이 1,200만원이라면 월 평균 400만원이 되겠죠. 10월에 500만원을 결제하면 3%보다 더 많이 사용했으므로 추가로 사용한 100만원에서 3%부분을 뺀 나머지에서 10%를 포인트로 준다는 말입니다. (설명이 더 어려운듯..) 암튼, 1.. 2021. 9. 27.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하위80% 및 1인가구, 맞벌이가구조건) 5차 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원방법이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신청방법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2) 오프라인 신청 (지자체별 홈페이지, 앱) - 오프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 3) 찾아가는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2. 신청 대상 1) 1인가구 2)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3) 2인 이상 맞벌이가구 출처 : https://www.korea.kr/sp.. 2021. 8. 17.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및 금액,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 분합니다. ㅇ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방 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 2021. 8. 17.
(금융위)바이낸스, 비트맥스 등 외국거래소 금지되나? 금융위에서 해외거래소에 대해서 접속차단을 할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 7.22일자로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아래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XPwv4Aaj4I&t=506s 0:00 금융위 외국가상자산사업자 보도자료 소개 0:42 외국가상자산사업자 의무, 특금법에 따른 영업관련 의무수행내용 2:11 영업에 대한 판단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은? 4:13 향후계획(9월25일 이후에는 사이트 접속차단?) 4:40 VPN접속으로 사이트 접속 차단 우회하는 방법 05:37 외국가상자산사업자 ISMS 적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07:45 그래서 바이낸스 자금을 빼야하나? (개인적인 의.. 2021. 7. 24.
국토부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10년간(‘21~’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① 첫 번째로,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② 두 번째로,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기존노선의 선형을 개량하여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③ 세 번째로, 비수도권에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이다. ④ 네 번째로,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2021. 7. 21.
고양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신청방법 고양시 행정명령이행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입니다. 고양시 홈페이지- 시민소통(설문조사)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신청 아래의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고양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신청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략 아래와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 아래에 설문조사 내용을 입력하여 제출하면 이메일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보내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을 위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대상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신청 가. 입력사항 * 사업자등록증 상 표기내용을 반드시 입력 - 행정조치 유형,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개업일(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 휴대폰 번호, E-mail 주소 등 입력 후 신청 나. 이행확인서 교부방법 - 입력하신 E-mail로 신.. 2021. 4. 29.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홈페이지) 신청자격 및 방법 1. 지원대상 및 금액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월~.. 2021. 4. 5.
4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대상 신청방법 및 조건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26일(금)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하고, ㅇ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ㅇ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된 ’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2021. 3. 26.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재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입니다.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확대된 부분이 있으니 소상공인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 지원확대 내용 : 385만개 -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확대 : 385만개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40만) - 일반업종 매출한도(4→10억원) 2. 지원대상 :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 ➊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➋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 2021.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