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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정부정책47

고양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신청방법 고양시 행정명령이행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입니다. 고양시 홈페이지- 시민소통(설문조사)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신청 아래의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고양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신청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략 아래와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 아래에 설문조사 내용을 입력하여 제출하면 이메일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보내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을 위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대상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신청 가. 입력사항 * 사업자등록증 상 표기내용을 반드시 입력 - 행정조치 유형,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개업일(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 휴대폰 번호, E-mail 주소 등 입력 후 신청 나. 이행확인서 교부방법 - 입력하신 E-mail로 신.. 2021. 4. 29.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홈페이지) 신청자격 및 방법 1. 지원대상 및 금액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월~.. 2021. 4. 5.
4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대상 신청방법 및 조건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26일(금)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하고, ㅇ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ㅇ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된 ’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2021. 3. 26.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재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입니다.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확대된 부분이 있으니 소상공인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 지원확대 내용 : 385만개 -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확대 : 385만개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40만) - 일반업종 매출한도(4→10억원) 2. 지원대상 :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 ➊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➋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 2021. 3. 5.
교육급여 신청 대상(중위소득50%기준) 및 신청홈페이지 1.교육급여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지원제외대상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교육급여 지원내용(2021년 3월부터 적용) 3.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복지로 교육급여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1. 3. 2.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기타소득 과세법 법률(소득법§37등) 개정내용 ◇ (가상자산 과세방법)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 총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 ◇ (의제취득가액) ’22.1.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1.12.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 ◇ (비거주자‧외국법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시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 * 원천징수세액 :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 **납부방법 :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비거주자의 원화‧가상자산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정금액.. 2021. 2. 25.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신규 공공택지추진계획) 1.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 발표 □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호(1곳), 지방권 3.1만호(2곳) 등 약 10만호(3곳) 입지 확정 ㅇ (수도권)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호 공급 ※ 1차 발표 지구 약 10만호(3곳) 이외 나머지 약 15만호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추가 공개 2. 광명시흥 신도시 입지 선정 방향 ㅇ 수도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 * 3기 신도시 : 남양주왕숙(동북권), 하남교산(동남권), 고양창릉(서북권), 부천대장·인천계양(서부권) -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2021. 2. 25.
2021년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분양기준 변경내용 국토교통부에서 대도시관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볼께요 일단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일 아래 8번항목에 분양기준 변경내용이 있으니 분양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 2021. 2. 4.
금융위 공매도 5월3일부터 가능(개인 공매도 제도 개선) 5월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장 금지조치를 연장하고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 150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금융위에서 발표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중에서 개인공매도 재도개선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1. 금융위 공매도 부분재개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3일 제1차 임시회의 개최→ 공매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 최소화 ➊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 ➋ 나머지 종목 →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➌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 5월 3일부터 특례 종료 ■ 공매도 금지기간중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마무리 ➊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➋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202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