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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정부정책22

자동차 365 홈페이지 (신규자동차번호선택, 자동차인지세납부) 2020년 9월 22일부터 자동차365 온라인포털에서 신규등록시 자동차 번호 선택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자동차365 사이트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①자동차 번호 선택기능 ②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365 홈페이지 바로가기 ㅇ 그동안 ‘자동차365’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무작위로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반면, 직접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신규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10개의 등록번호 중 희망하는 등록번호 1개를 선택할 수 있었다. ㅇ 또한,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신청인은 개별적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관청이 개별 확인처리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2020. 9. 15.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프리랜서,저소득층,긴급돌봄) 대상 및 조건 정부에서 2차재난지원금을 금일 9월 10일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상공인에게 100~200만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에 50~150만원, 실직자 및 미취업청년들에게 50~100만원, 긴급돌봄지원으로 아이당 20만원씩, 전국민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건 아래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에서 확인 후 향후 신청방법이 나오면 신청하면 됩니다. 추석전으로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니 조만간 신청방법도 나올것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대상 100, 150, 200만원씩 지원] 1.1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대상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1.2 소상공인 150만원 지원대상 (집합금지업종) 최근 코로나19 2.5단.. 2020. 9. 10.
경기 소비지원금 지역화폐 5만원 혜택(경기지역화폐앱 다운로드) ○ 이재명 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9일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계획 발표 ○ 도, 9월 18일(예정)부터 20만원 한정 경기지역화폐 10% 기본 인센티브에 15% 추가 지급 - 18일 이후 20만원 충전.시 2만원 즉시 지급. 11월 17일까지 20만원 모두 사용하면 3만원 추가 지급 ○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소지 모든 도민 대상. 예산 1천억원 소진시 까지만 지급 - 도, 경기지역화폐 1인당 3만원씩 약 333만 명 혜택. 최대 약 8,300억원 소비매출 증가 기대 ○ 경기도의회 지역화폐 인센티브 활용한 경제활성화 사업 제안. 도 수용.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 어치를 쓸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인 25%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 2020. 9. 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준,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소득)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재산)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2020. 9. 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정부가 2차재난지원금 지원자중에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만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을 받고 있는 사람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기준중위소득 2.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1인가구 기준 소득은 2,109,000원 이하 2인가구 기준 소득은 3,590,000원 이하 3인가구 기준 소득은 4,645,000원 이하 4인가구 기준 소득은 5,699,000원 이하 5인가구 기준 소득은 6,753,000원 이하입니다. 나머지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를 봐도 자신이 기준중위소득 12.. 2020. 9. 8.
수도권, 신도시 공공주택공급 조건 및 일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일)의 후속조치로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ㅇ ‘21년 하반기에 3만호, ’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현황 □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6만, 제도개선 4만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 2020. 9. 8.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3기 신도시 벌써 청약시작한다고요? 네, 네!! 2020년 9월 8일 07:3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고 아래의 2건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1.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방안 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현황 그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방안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 오늘은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20~’22년 공급되는 24만호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함 ㅇ 즉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1년과 ’22년에 각각3.. 2020. 9. 8.
2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은? 2020년 9월 1일 발표된 2차재난지원금 상세대상 및 조건은 아래 링크 파일 참고하세요!! kimsfamily.kr/181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프리랜서,저소득층,긴급돌봄) 대상 및 조건 정부에서 2차재난지원금을 금일 9월 10일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상공인에게 100~200만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에 50~150만원, 실직자 및 미취업청년들에게 50~100만원, 긴급돌봄지 kimsfamily.kr 그럼 2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중 최상위계층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누가 대상이 될까요?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를 의미합니다. 그럼 중위소득은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으로 나누었을때, 그 중에서 50%에 위치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0. 9. 7.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프리랜서, 자영업자, 취약계층) 정부가 9월 6일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imsfamily.kr/181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프리랜서,저소득층,긴급돌봄) 대상 및 조건 정부에서 2차재난지원금을 금일 9월 10일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상공인에게 100~200만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에 50~150만원, 실직자 및 미취업청년들에게 50~100만원, 긴급돌봄지 kimsfamily.kr 1. 2차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누구? 1. 특고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2.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을 3.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지원 *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 2020.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