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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정부정책46

2021년 주요정책 국방,병무 변화 2021년 국방,병무 주요정책변화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1.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병사의 봉급을 2020년 대비 12.5% 인상하였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21년에는 ’20년 대비 12.5%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신체등급 판정기준 개선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 먼저, ’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 2021. 1. 1.
2021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정책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분 부동산 세율 - 일반 : 기존 0.5~2.7%에서 2021년부터는 0.6~3.0%로 변경 - 3주택 이상 + 조정2주택 : 기존 0.6~3.2%에서 2021년부터는 1.2 ~6.0%로 변경 - 20201년부터는 법인 : 3.0%, 6.0%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였습.. 2020. 12. 30.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300만원 지급예정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신청 12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정,청 협의 발언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통해 임대료 및 소득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내용은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 2) 추가적으로 2.1) 집합금지 업종에게는 200만원 2.2) 집합제한 업종에게는 100만원 * 집한제한업중인 식당, 까페, 수도권의 PC방, 독서실의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현재 집합금지업중에 포함되어 영업을 못하는 분야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 2020. 12. 27.
5인 이상 집합금지 가족기준 및 과태료 금액 12월 23일 0시부터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5인 이상 금지의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가능. - ‘직계가족’ : 민법 제779조(가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자, 그럼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인 경우, 나, 아내, 아들,딸들..그리고 손자,손녀들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됩니다. 여자인 경우, 나, 남편, 아들,딸들..그리고 손자,손녀들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됩니다. 그럼 현재 5인.. 2020. 12. 23.
코로나19 단계별(2, 2.5, 3단계) 기준 및 업종별 방역관리 수칙 총정리 1.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2.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2020. 11. 26.
코로나19 2단계 업종별 방역수칙 기준 11월 23일(월) 0시부터 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고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는 사항을 11월 22일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2단계로 격상하면 업종별 방역수칙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가. 코로나 2단계 격상 기준 ○ (수도권)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초과 ○ (강원도)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초과 ○ (전국)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나. 코로나 2단계 주요.. 2020. 11. 2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10.12~24)입니다. 코로나19 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1회, 5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도 제공하니 놓치지 마세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무슨 정책인가요? 코로나19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내용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어떤 청년이 신청할 수 있나요? 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10.24까지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됨!) ㅇ지원제.. 2020. 10. 14.
복지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조건 및 방법 2020년 10월 12일~3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조건이 만족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1. 9월 9일 주민등록상 세대주입니까? - 세대주 명의 휴대전화만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20년 10월 19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가구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나요? 3. 가구재산이 대도시 기준(6억원), 중소도시(3.5억원), 농어촌(3억원) 이하입니까? 4. 아래의 사업대상자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과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전체 가구원 중에 대상자는 없나요?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 2020. 10. 14.
코로나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25%이상)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10월12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상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1.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202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