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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정부정책22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2020년 10월 11일 기준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1단계 기준관련 내용 및 조치사항은 아래 글 참고 바랍니다. kimsfamily.kr/301 코로나(거리두기) 1단계 기준 및 조치내역 2020년 10월 12일(월)부터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조치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께요!! 1)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1단계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2단� kimsfamily.kr 아래 글은 코로나 3단계 격상기준 관련 글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3단계 격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정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수가 100명~200명 이상 발생 2.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증가하는 '더블링'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 3. 3단계 격상 시 .. 2020. 8. 26.
2020년 세법개정(개인 및 간이과세자 변화되는 항목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개인 및 소상공인(간이과세자)에게 주요하게 변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에게 해당하는 세금변화 1)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0년 일시적으로 상향됩니다. 2) 전기승용차(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세율변화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항목이 개설되고, 기존에 있던 다양한 세율이 통합됩니다. 적용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4) 증권거래세 세율이 인하됩니다. 5) 근로, 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①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②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③ 반기 근로.. 2020. 7. 23.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대출 및 갭투자 6. 17일 오전 10시에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련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상세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지역은 위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고 상세지역은 아래에 설명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것이 아래 4가지인데요, 큰 변화가 생겼네요. 아래 상세한 설명을 보면서 주택구입 및 투자하실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구입시 6개월 내 전입의무해야 함 2 보금자리론 대상 3개월내 전입 및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함 3 전세대출 받은후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원으로 인하 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 2020. 6. 17.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월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입니다. 먼저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 특고, 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