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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정부정책3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정부가 2차재난지원금 지원자중에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만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을 받고 있는 사람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기준중위소득 2.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1인가구 기준 소득은 2,109,000원 이하 2인가구 기준 소득은 3,590,000원 이하 3인가구 기준 소득은 4,645,000원 이하 4인가구 기준 소득은 5,699,000원 이하 5인가구 기준 소득은 6,753,000원 이하입니다. 나머지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를 봐도 자신이 기준중위소득 12.. 2020. 9. 8.
수도권, 신도시 공공주택공급 조건 및 일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일)의 후속조치로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ㅇ ‘21년 하반기에 3만호, ’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현황 □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6만, 제도개선 4만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 2020. 9. 8.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3기 신도시 벌써 청약시작한다고요? 네, 네!! 2020년 9월 8일 07:3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고 아래의 2건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1.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방안 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현황 그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방안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 오늘은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20~’22년 공급되는 24만호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함 ㅇ 즉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1년과 ’22년에 각각3.. 2020. 9. 8.
2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은? 2020년 9월 1일 발표된 2차재난지원금 상세대상 및 조건은 아래 링크 파일 참고하세요!! kimsfamily.kr/181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프리랜서,저소득층,긴급돌봄) 대상 및 조건 정부에서 2차재난지원금을 금일 9월 10일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상공인에게 100~200만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에 50~150만원, 실직자 및 미취업청년들에게 50~100만원, 긴급돌봄지 kimsfamily.kr 그럼 2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중 최상위계층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누가 대상이 될까요?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를 의미합니다. 그럼 중위소득은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으로 나누었을때, 그 중에서 50%에 위치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0. 9. 7.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프리랜서, 자영업자, 취약계층) 정부가 9월 6일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imsfamily.kr/181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프리랜서,저소득층,긴급돌봄) 대상 및 조건 정부에서 2차재난지원금을 금일 9월 10일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상공인에게 100~200만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에 50~150만원, 실직자 및 미취업청년들에게 50~100만원, 긴급돌봄지 kimsfamily.kr 1. 2차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누구? 1. 특고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2.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을 3.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지원 *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 2020. 9. 6.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2020년 10월 11일 기준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1단계 기준관련 내용 및 조치사항은 아래 글 참고 바랍니다. kimsfamily.kr/301 코로나(거리두기) 1단계 기준 및 조치내역 2020년 10월 12일(월)부터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조치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께요!! 1)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1단계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2단� kimsfamily.kr 아래 글은 코로나 3단계 격상기준 관련 글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3단계 격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정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수가 100명~200명 이상 발생 2.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증가하는 '더블링'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 3. 3단계 격상 시 .. 2020. 8. 26.
2020년 세법개정(개인 및 간이과세자 변화되는 항목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개인 및 소상공인(간이과세자)에게 주요하게 변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에게 해당하는 세금변화 1)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0년 일시적으로 상향됩니다. 2) 전기승용차(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세율변화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항목이 개설되고, 기존에 있던 다양한 세율이 통합됩니다. 적용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4) 증권거래세 세율이 인하됩니다. 5) 근로, 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①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②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③ 반기 근로.. 2020. 7. 23.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대출 및 갭투자 6. 17일 오전 10시에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련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상세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지역은 위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고 상세지역은 아래에 설명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것이 아래 4가지인데요, 큰 변화가 생겼네요. 아래 상세한 설명을 보면서 주택구입 및 투자하실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구입시 6개월 내 전입의무해야 함 2 보금자리론 대상 3개월내 전입 및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함 3 전세대출 받은후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원으로 인하 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 2020. 6. 17.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월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입니다. 먼저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 특고, 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