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디지털화폐) 발행관련 진행사항

🔑 100배 수익 경험자의 노하우가 담긴 치트키 공개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출범

2020년 6월 15일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6월 15일 (월) 발대식(1차 정기회의)을 개최하였음

□ (운영 목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법률자문단을 운영

□ (구성) IT, 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교수, 변호사 등)와 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 총 6인으로 구성

□ (운영 기간) 최초 1년간(‘20.6월∼’21.5월) 운영하되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참고

[보도참고자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출범.pdf

0.20MB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2020년 4월 2일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국외 발행‧연구 현황) 그동안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 도상국에서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
최근에는 스웨덴*,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하여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스웨덴의 연구 추진 현황은 ’(별첨) 스웨덴 중앙은행의 e-크로나 프로젝트 추진 현황‘ 참조

ㅇ 한편,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
*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등 6개 중앙은행이 CBDC 연구그룹을 구성(’20.1.21일)

□ (국내 연구 필요성)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은행도 현 시점에서의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20~’21)

*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 경쟁적 지급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자세한건 아래 첨부파일 참고

[보도참고자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pdf

0.35MB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현황

2020년 2월 5일

□ 주요국(스웨덴, 중국, 미국 등 17개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관련 대응 현황, 계획, 입장 등을 정리·평가

□ 주요국들은 금융기관간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거액결제 용 CBDC)뿐 아니라, 현금수요 감소 등에 대비(소액결제용 CBDC)하여 CBDC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ㅇ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거액결 제용(wholesale) CBDC에, 금융포용 제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개발도상국 들을 중심으로 소액결제용(retail)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ㅇ CBDC 관련 조직보강, 전문인력 충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이후에는 파일럿테스트 등도 다수 예정되어 있는 상황
  ㅇ 한편 최근 BIS는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 함께 CBDC 관련 정보공유포럼을 창설하여 각국의 잠재적 CBDC 이용 사례 등을 평가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로 함(2020.1.21일)